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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협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추경을 처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주 초반부터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후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에서 추경안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력·장비확충,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이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추경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민주당은 증액 카드를 꺼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상임위에서 적절히 논의해 결정된 이후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계류 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할 법안도 정리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빅데이터 3법 △지역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택시종사자처우개선 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위한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안 등이다.
또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돼지열병의 경우 북한에서 남측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군을 비롯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선다. 또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대상인 재래시장 사용분(최대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청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살려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대외열기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석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사항들의 현실화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협상이 이번주 초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당정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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