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여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은?

[the300]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등 처리 방침…한국당, 상임위별 주요 법안 확정

해당 기사는 2019-07-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사진제공=이동훈 기자
6월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물밑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임시국회 개원 후 상임위별 추진할 중점법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모두 국회가 열릴 경우 이슈를 선점해 쌓인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정상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임시국회 독자소집 카드까지 검토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해야할 '숙제'들을 최근 의원 워크숍에서 이미 정했다. 자유한국당 각 상임위별 간사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현안들과 중점추진법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4개 법안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진 민주당은 중점법안 30여개를 대략적으로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 노동현안에 대한 법, 민생에 대한 법, 청년에 대한 법 등 25개 법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안, 중점 저지 법안을 분류해 제시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점 처리 법안 등이 언급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행정규제 등을 혁파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현직 법관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퇴직 공무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반면, 정부·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김성태(비례) 의원은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EBS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시사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구려하겠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매크로 조작을 원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사업자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탄력근로시간제 개선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소 이견은 있으나 ‘6월 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민생 현안들도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까지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자고 맞서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왔다. 최근 한국당이 ‘단위기간 1년안’에 대해 “당론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향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인다. 당시 한국당의 반대가 정책 이견보다 정부·여당의 견제라는 분석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도 유력하다. 여·야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에 공감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분주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대회’를 열고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소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법 통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4개 심사를 마쳤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관련 재정 계획이 2020년까지 세워진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정부가 2020년 말까지 향후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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