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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9.6.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위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특위 시한이 연장되면 그 시한 내에 심의의결을 할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6월말까지 심의의결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특위 연장과 회의 참여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시한이 종료될 경우 정개특위 소관법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안위에 논의를 넘기는 건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개특위의 직무유기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회법 제85조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 안에 신속처리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다.
만약 6월말 상임위 단계인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의결될 경우 빠르면 10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법사위에선 9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본회의 단계에선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단계까지 올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의결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최대한 협의는 하되 심의의결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걸 존중하면서도 법이 정한 의결을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거부라면 법에 정해진 의결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까진 국회정상화 협상과정을 지켜보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는 김 위원장의 권한으로 개의했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 후 의원들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고 속개는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의결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최대한 협의는 하되 심의의결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걸 존중하면서도 법이 정한 의결을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거부라면 법에 정해진 의결절차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까진 국회정상화 협상과정을 지켜보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는 김 위원장의 권한으로 개의했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정회 후 의원들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고 속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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