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연합사 평택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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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합의했던 국방부 영내가 아닌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한 것은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통합작전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3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연합사 평택이전 방안'을 승인했다. 양국 군은 그동안 관련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합의 한 것"이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줄곧 평택 이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물리적 이격성'이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에 있어야 한미 수뇌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택으로 옮기면 '인계철선'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계철선이란 전쟁 발발시 제3국을 자동 개입시키는 존재를 말한다. 미국 군이 싫어하는 용어인데 주한미군의 후방배치가 거론될 때면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연합사 평택 이전이 실제로 통합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릴까. 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군 통수권자(대통령)와 군령권자(합참의장)의 지시를 받는다. 작전계획에 따라 병력동원·부대배치·타격방안을 결정하는 등 전시 작전의 실질적 책임자다.

우리 군의 전쟁수행 개념이 한미통합작전에 기초하는 만큼 양국 수뇌부의 원활한 공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공위성으로 전장상황을 지켜보고 인공지능(AI)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시대에 군 수뇌부의 지리적 근접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상당수 군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장에서 무전기로 교신하던 시절의 군사교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우리의 주요군 사령부도 국방부 영내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인계철선도 빛바랜 개념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3·8선 철책에 주한미군이 근무할 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인계철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

대한민국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절대적 가치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나 지나친 '심리적 의존성'은 버려야 한다. 연합사 평택이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보다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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