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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공익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지금 상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환노위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제에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체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조 개편이 추진됐다.
‘신창현 안’은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이 각각 전문가 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각각 3명씩 배제한다. 전문가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인물로 규정했다.
결정위는 모두 21명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기 7명씩이다.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4월 초부터 4개월여간 진행되는데 현 상태에선 ‘룰’을 변경할 시간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8명의 신임 공익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구조 개편의 향후 전망도 어둡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최우선 목표다. 새 공익위원 다수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 속에서 현행 구조를 개편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신창현 안’은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이 각각 전문가 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각각 3명씩 배제한다. 전문가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인물로 규정했다.
결정위는 모두 21명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기 7명씩이다.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4월 초부터 4개월여간 진행되는데 현 상태에선 ‘룰’을 변경할 시간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8명의 신임 공익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구조 개편의 향후 전망도 어둡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최우선 목표다. 새 공익위원 다수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 속에서 현행 구조를 개편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9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은 상당히 현실화 됐다.
한국당이 구조 개편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현행 구조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성공하면 굳이 현행 체계를 바꾸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 정부 여당의 고민은 깊다.
게다가 여야 대치 국면으로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 중이며 내년 4월 총선 일정이 다가올 수록 쟁점법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이미 올해 안 개편이 물건너 갔기 때문에 연내에 논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당은 새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논의하자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국회로 돌아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당은 새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그 다음에 결정 구조를 논의하자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국회로 돌아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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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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