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외평위 평가방식도 개선

[the300]당정 비공개 회의 열고 인터넷 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당정에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위해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당국이 수용하던 관행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부터 실무책임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2곳 모두 불허'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현 정부가 비중있게 추진해온 금융혁신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회의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국이 심사경과와 결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완화)가 꼽힌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당정은 5년간을 3년간으로 완화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 중에서도 '담합' 등 중대 범죄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입장벽이 정말 높아서 문제라면 좀 완화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확정은 아니고 인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 재신청을 받을 때 신청기업이 없거나, 신청하려는 기업이 대주주적격성 요건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도 진행한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가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인가를 신청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금융위도 여당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즉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3분기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 중으로 1~2곳의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번 결정이 철저하고 지속적인 혁신 과정으로 저희들은 생각한다"며 "혁신성,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신청 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이같은 탈락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 의원은 "미처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다면 그 회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도 당국과 나눴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뱅크가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선 "케이뱅크가 어렵다고 보지, 인터넷 전문은행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산업에서 경쟁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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