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탈락' 인터넷은행, 국회 불려온 금융당국 수장들

[the300]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비공개 당정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당정에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부터 실무책임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2곳 모두 불허'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현 정부가 비중있게 추진해온 금융혁신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유동수 의원은 "사안이 중대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모두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심사경과와 결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인가를 신청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금융위도 여당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각각 부족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즉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3분기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 중으로 1~2곳의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두 곳만 신청한 것에서 보이듯 흥행에 실패한 것"이라며 "3분기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완화 등이 꼽힌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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