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릴 듯, 더 꼬이는 '한일 관계'

해당 기사는 2019-05-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껄끄러운 한·일 관계가 한·미·일 안보협력과 삼각동맹은 물론 미국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미칠 악영향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3월 말 강연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등 전략적 핵심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세 나라 모두가 혜택을 얻는다"고 했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최근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 발신했던 유화 메시지가 미국의 중재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양국 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7개월째 이어지는 양국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가 자리해 있다. 과거사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선 강경 보수·우익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아베 정부와 필연적으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역사'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0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명령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나서라고 맞섰다. 일본 기업도 배상을 거부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논리로 일본 정부가 요구한 양자협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과거사와 안보·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대응'도 공식화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연초엔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 도발에 나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얼어붙었다.

최근 관계 정상화 조짐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청와대는 해법 마련을 위해 최근 강제징용 소송 원고(피해자) 측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최근 임명한 것을 두곤 일본에 보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난 18일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과 미국, 한국이 힘을 합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커녕 갈등의 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외교 결례' 논란에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고 맞받으면서 날선 분위기로 끝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외교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추진되던 정경두 국방장관과 다케시 방위상의 공식 회담이 보류됐다고 28일 보도했다. 다음달 28∼29일 오사카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건이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현재로선) 내용이 없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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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최악의 한일관계]①강제징용 배상판결 후 7개월째 악화일로...文-아베 '과거사 대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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