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외교기밀 유출논란…'면책특권' 어디까지

[the300]"외교상 기밀누설" vs "국민의 알권리"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의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화내용 유출행위가 국익을 훼손한 중대사건으로 명백한 처벌대상이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제보'라 맞서고 있다.

쟁점은 면책특권이다. 민주당은 3급기밀인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난 24일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규정된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한 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로 당연한 면책대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강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화내용을 올린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한 당일 보도자료 형식의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가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노 전 의원은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데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일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 차원은 미사일 도발 후 한미공조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도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을 언급한 뒤 "미국 정보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 정보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등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유출자를 찾아 낸 게 맞다"고 밝혔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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