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23일 회담…‘강제징용·중재위’ 꽉막힌 대화

[the300]파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페루·프랑스와도 양자대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4.11.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약 3개월 만의 만남인 만큼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로 인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23일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길에 올랐다. 고노 외무상도 회의에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측에 요청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렸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정부간 양자협의를 지속 요청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거부하자 다음 수순인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양자협의와 중재위 모두 한쪽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日 “중재위 수용해라” vs 韓 “신중검토”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18.08.02.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에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라고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이 요청한 정부간 협의 및 중재위 개최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유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재위를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간 협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부의) 액션이 있겠지만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커 진전된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강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기간 동안 한-페루 외교장관회담 및 한-프랑스 3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페루와의 회담과 관련해 “페루는 OECD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는 (페루가 참여한) 태평양동맹 가입을 원하고 있다. 페루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양자간 협의할 것이 있어서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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