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원 이유없이 거부? 靑 "입법취지대로 해야"(종합)

[the300]나경원 "軍 경력 인정토록 법개정"..한국당 추천몫 논란

김성휘 기자,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05.20 17:54

【광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희생자 안종필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어머니 이정님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05.18. pak7130@newsis.com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화두가 된 가운데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이유없이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반박하며 자격있는 인사를 추천하라고 재요구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상규명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를 두고 한국당과 벌이는 책임공방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기념식에서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당 추천 3명을 포함, 9명으로 진상규명위를 꾸려야 한다.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요건이다. 한국당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3성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으나 자격요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3명 중 차 전 판사를 제외한 2명에 대해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라며 맞섰다. 지금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권태오 전 사무처장은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현행법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기류다. 고 대변인이 "입법 취지에 따라"라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 자격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새 추천 인물을 수용할 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위원으로 (추천) 들어오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자유한국당 전북현장 최고위원회가 2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20. pmkeul@newsis.com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5·18 조사위원 이유없이 거부? 靑 "입법취지대로 해야"(종합)

[the300]나경원 "軍 경력 인정토록 법개정"..한국당 추천몫 논란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