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기본법 조속한 제정"…박영선 "온라인 대책 준비中"

[the300]민주당 정책위·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한자리'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5.20 15:47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기본법과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은 한국경제의 튼튼한 축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확대, 임대료 부담 등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시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국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자영업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3월달에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발의했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 하반기 온라인 부문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겠다"며 "실질적 정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 주체로 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임대료를 낮추며 긴급한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런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신다. 우리의 노력과 염원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인플루언서 콘텐츠로 대표되는 브이(V)커머스나 온라인 시장 진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하반기 온라인 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도 국회 통과 추경 빨리 통과되고 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논의되는 새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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