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없게 법 개정…경찰개혁 속도 필요"

[the300]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한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 수사 공정성 여전히 의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나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 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14일 권력기관 구조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권력의 오·남용 근절과 집중된 권한 분산은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민생 치안이 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과감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도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가며 당정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