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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상황은 2018년 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전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환경과 지표의 개선에는 정책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 신산업·신기술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서 취업자수 증가를 끌어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 정책과 4차산업혁명 정책의 결과로 본다. 2018년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조선업에서 일자리 상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에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 일자리 상황과 관련 "반도체, 핸드폰 쪽은 경제부처나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기에 어려웠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월 2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작년 확장재정을 했는데, 1분기 동안 (지자체의 미집행으로) 재정효과가 특별하게 기록된 게 별로 없다"며 "이게 중하반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힘을 줬다. 재정의 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 올해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고용이 나빴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분명히 기저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저효과에 딱 이만큼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효과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쌍두마차다. 신산업·신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기저효과에 더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KBS 대담에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으로 20만명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조업 고용은 언제쯤 정상화될까.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추경효과도 있다. 특히 작년에 확장재정을 했는데, 지난 1분기에 (지자체 미집행으로) 재정적인 효과가 특별하게 기여한 게 별로 없었다. 이것이 중하반기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의 취업자 증가수가 상당하게 회복되고 있다. 그 외 제조업 분야가 주로 전기부품, 전자부품 이런 쪽이다. 반도체, 핸드폰 이런 쪽의 시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도 그렇고 업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시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업자 (월평균 증가) 20만명 내외 정도가 예측되고 있다.
- 제2의 광주형 일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추진이 되나.
▶과거 구미와 군산을 말했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미와 군산, 그리고 그런 나머지 지역에서의 노력들이 6월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지금 (사업 추진) 지역이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여튼 6월 달에는, 6월 이전에는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지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해결책은 무엇인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6.5%다. 15세에서 64세 사이를 놓고 보면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서비스업 쪽도 (힘든) 자영업 부분이다. 신산업분야는 새로운 인력들을 요구하는 분야고, 그 쪽에서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조업과 자영업은 기존에 우리 고용을 떠받치고 있던 중요한 분야였는데, 이쪽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취업해 있던 분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전환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개선되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이고, 그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아닐까 한다.
▶결국은 정부로서는 그런 제조업과 자영업에서의 정책적인 성과를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 시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또 조선업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쪽의 취업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일하셨던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 자동차 쪽도 많이 어려웠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좀 더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그런 정책적 효과가 결부돼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것 같다.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
- 청년 일자리는 아직 미흡하다.
▶고용률에 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과제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고용시장을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청년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청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작년에 청년 고용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나마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돼 왔던 것은 이 두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한 덕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일부 정책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 통계청은 정책효과를 배제하고 인구효과만 따졌을 때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14만9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책효과는 그렇게 안 큰 것 아닌가.
▶기관마다 취업자 증가수에 대한 판단은 다를 것이다. 어떤 곳은 10만명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15만명, 16만명을 얘기하는 데도 있다. 우리가 20만명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최근에 나온 고용 통계를 점검해봤을 때 기대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20만명 내외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의 표현이다. 여하튼 지금 원래 각 기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만명 내외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 증가를 계산해보면, 정책효과로 4만~5만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고용을 얘기할 때는 수요측면이 있고 또 공급측면이 있다. 인구를 얘기할 때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면 고용률을 적용해 봤을 때 취업자 수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접근이 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한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분야를 점검해 보면, 정보통신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쪽이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 대개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다. 그런 데에서 일자리가 주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자 수도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탄력근로제는 법안이 넘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을 완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미 고용부 장관이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에다가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기존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이 그런 취지에서 아마 다음 주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사노위도 지금 정상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탄력근로제 본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결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탄력근로제를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조율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문성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협상의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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