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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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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마비상태인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3명 중 2명이 바뀌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허니문'(임기초 우호적인 분위기)을 살려 호프집에서 술잔을 부딪힌다.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숨가쁜 한주가 시작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호프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막내'인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자리다.
국회 정상화가 가장 절실한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5월 내 추경안 통과를 강력 추진키로 했지만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강원도 산불 피해보상 예산을 비롯해 미세먼지, 포항지진 등의 후속대책이 들어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방어할 경제활력 예산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유치원 3법 등 각종 개혁,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국회 문턱에서 '올스톱' 상태다.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답답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 입장에선 날선 대여투쟁을 펼쳐온터라 명분이 없으면 국회에 돌아갈 수가 없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교섭단체와 접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당이 내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은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의 철회다. 중재자로 나선 오 원내대표가 사과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안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사과만으로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가 사실상 여당에서 받을 수 없는 조건인 만큼 어떤 절충안을 나올지가 관건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은 철회가 어렵고 올라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 오히려 시간을 생각하면 한국당이 빨리 와서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여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한 한국당 중진의원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맡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도 한국당의 재해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의 분리 요구를 정부여당이 거부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더라도 구체적 항목 등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 도입을 전제로 추경안 통과를 합의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해 분리 추경 카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1일 밖에 남지 않아 5월 중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경기대응 추경에 부정적이어서 민주당의 부담이 크다.
국회 정상화의 또 다른 변수는 청와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요구한 '1대1 영수회담' 등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하는 사안도 있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 추경 등의 타협안에서 청와대의 양해와 동의도 필수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는 등 야당을 향한 메시지에서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타협을 통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기존 지지세력 지키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일 '호프회동'으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국회 개의를 위한 치열한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와 공조를 연이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앞에 놓인 국회 정상화 숙제는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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