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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 기자회견과 장훈열 위원장의 성명서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의원, 김승희 간사, 성일종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김승희·김종석·성일종·신보라·윤재옥·조훈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장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길만이 윤리특위를 정상화 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6일) 장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윤리특위가 직접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5.18 징계안에 대해 직접, 그리고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에 5·18 망언 징계안 3건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에 대해 4월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정해 자문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사퇴 불참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했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인 4월9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 위원장의 '발언'에 한국당 위원들은 "윤리특위는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수차례의 간사회의를 통해 윤리특위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5월15일에) 간사회의가 있은지 하루만에 윤리심사자문위 파행의 책임자인 장 위원장은 장문의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위에 계류돼 있는 수십건의 안건과 별도로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5.18 관련 사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종국엔 정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마치 귀책사유가 야당 추천 자문위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본인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과 법규해석을 자의로 해석해 심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의견없음으로 봐야함을 주장하면서 윤리위에 후속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 밖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고 5.18 징계를 촉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간사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팽개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는 조속한 징계절차 진행과 자문위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리특위와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릴 뿐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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