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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17일 여권에 따르면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은 전날 밤 조 수석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집권 여당 사개특위 핵심 의원들이 만난 만큼 여권이 검찰의 반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해선 안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정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전에도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듭 반발해 왔다. 문 총장이 반발한 지점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부분이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을 하면 안 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당 사개특위 의원들과 조 수석의 회동에선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문 총장의 요구뿐 아니라 야당의 주장 등을 어디까지 법안에 받아줄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을 하면 안 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당 사개특위 의원들과 조 수석의 회동에선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문 총장의 요구뿐 아니라 야당의 주장 등을 어디까지 법안에 받아줄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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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1 |
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단 문 총장의 기자회견에 불편한 기색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 총장이 청와대의 구상에 반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리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문 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하지 않았겠냐"고 문 총장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원장이 업무를 시작한 민주연구원도 가세했다. 민주연구원은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작심하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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