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지원 확대한다…'일자리-R&D'도 재정 뒷받침

[the300]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결정…진영 "저소득위 만들어 범정부 대책을"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9.05.16 19:38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정부가 소득 1분위중 노인과 장애인,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근로능력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해서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선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적극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구체 사업들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 플러스 1 전략'을 제시했다. 적극적·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플러스 1'으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역시 추가된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 외에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도 뜻을 모았다.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 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19년~’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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