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이 단기 경기대응에 역할해야…지출 아닌 선투자"

[the300]"적극 재정" 한 목소리…홍남기 3+1 전략 제시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해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라"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 플러스 1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확장적 재정기조의 유지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의미한다. 회의에서 정부는 소득1분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투자우선순위 점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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