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활용 기업 미미…상속세 완화, 성과 검증이 우선"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당정 '가업상속세 완화 추진' 기류에 배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개편에 앞서 성과 검증이 우선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6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인하 특례를 규정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 사후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적용대상과 공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2008년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는 현재 최대 500억원으로 커졌고, 적용대상 기업도 1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넓혀졌다.

그럼에도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가업상속세 완화를 검토했다.

최근엔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개선 TF 단장'인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여 적용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재부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완화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확대됐음에도 성과는 불확실 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기 3년(2008~2010년)과 최근 3년(2015~2017년)의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13.6배, 건당 공제금액은 8.4배가 각각 증가했지만 이용건수 증가는 1.6배에 그쳐 미미했다.

보고서는 "공제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공제규모가 커졌지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수 증가는 크지 않았다"며 "가업승계 공제금액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 및 국민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의 달성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가업승계계획이 있는 기업의 승계 방식으로 상속(2.1%)보다는 증여(24.5%)가 앞선 것으로 나온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속보다 혜택이 적은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8년 이후 고용유지와 경제활력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에 있어서는 상속세 감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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