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의 민주연구원 "수사권 조정 반대 檢, 입법권 침해"

[the300]김영재 수석연구위원 "행정부 일원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임 김민석 원장 때 준비됐지만 지난 14일 양정철 신임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된 보고서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사권 조정안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했다. 특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합의 과정에서 검경의 의견 제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장기간 논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병행 시 검찰 개혁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한 점 △검사의 송치·징계 요구권 등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점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 개선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개혁 과제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이 지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 과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검찰의 반대 등으로 입법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한 숙고 끝에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을 연내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안했지 않겠냐"며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이(국회 의견)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문 총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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