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맹사업법 개정…민생 입법 처리할 것"

[the300]이인영 원내대표 16일 "추경안 조속한 처리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를 위한 자영업자 대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맹점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과 제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을 돌봐달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 사회의 숙제인 상생을 위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 문제는 한국당도 이미 추경 요인으로 인정했다"며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아무런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점은 국민에 비판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도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추경 예산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투자 둔화와 고용 부진에 대응 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이 제 때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경 예산이 상반기 중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두 달 내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