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성장 위해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

[the300]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확장 재정으로 성장 불씨 살려야"

한지연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 입력 : 2019.05.16 11:01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기획재정·정무 분야)로 임명된 최운열 의원이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이고, OECD 평균은 25%다.

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적극적 세원 발굴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 제조업 하락과 미중 무역마찰로 민간부분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식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9년에도 민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재정을 투입해 종합 0.7% 경제성장률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조위원장 임명 이후 첫 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을 "민주당의 경제정책 전문가이자 경제통"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기하는데 있어 당정간 협력과 소통 과정에서 맹활약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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