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에 "국회 의견 존중해야"

[the300]문무일 "민주적 원칙 부합 않는다" vs 이인영 "국회 의견도 민주주의 원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적 언급을 한 것과 관련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국회 의견)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 조차도 경청하겠다"면서도 "저희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안했지 않겠냐"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이유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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