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16일]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the300]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지표를 활요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층 논의하는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경기 안산 지역구 의원 전해철·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안산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 행정에서 인력·예산 확보에 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 통계를 낼 때 외국인 인구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행사]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박주민 의원실, (사)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련동지회, 민변긴급조치변호단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전해철 의원실, 김철민 의원실, 안산시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 2019 GMO 바로잡기 첫 번째 강연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정호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GMO반대전국행동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조응천 의원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 :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 초청 강연
-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맹성규 의원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연속강연)길을 열다 : 전기길을 잇다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과 확산방안 :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성장과 고실업 해결방안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홍의락 의원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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