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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추진현황 점검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9.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상생 협력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 등 상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선했는데 중요한 성과"라며 "위약금 감면이나 장기계약갱신 여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본사에 직권조사 면제, 우수프렌차이즈 인증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인구 1억2000만명에 편의점이 5만 개인데 비해 우리나라에만 편의점이 5만개"라며 "이렇게 많은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 본사 소득은 늘고 있는 반면 점주 실질매출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과 본사간 자율계약으로 신규출점이 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정부에 요청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비자 수에 비해 편의점 수가 너무 많아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며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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