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버스 준공영제의 명암]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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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가 지난 9일 오후 버스 파업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버스 파업의 경우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차단체가 얽힌 다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준공영제 적용 여부에 따라 버스 노선을 관할하는 지자체간 입장이 달라진다. 서울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버스만 올해 하반기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버스가 민영체계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스사업에 관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는 임금 인상 수요가 없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정부의 200원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서울시에 동반 인상을 요구한 이유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전체 수입을 일괄적으로 합산하고 그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체계다. 민영과 공영을 혼합해 노선버스 업체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다.
이같은 지자체간 여건차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 대도시광역교통청(이하 대광청)이다. 대중교통을 통해 시·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외청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대도시광역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논의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대광위)로 격하됐다. 지난해 1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폐기되고 대신 청이 아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대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 간 여건 차이를 분석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얘기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도시광역교통청이 만들어졌다면 버스 문제가 해소됐을 것으로 본다"며 "각각의 시도가 광역 교통을 담당하는 지금과 달리 광역교통청이 있었다면 중앙 정부 차원의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전체 수입을 일괄적으로 합산하고 그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체계다. 민영과 공영을 혼합해 노선버스 업체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다.
이같은 지자체간 여건차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 대도시광역교통청(이하 대광청)이다. 대중교통을 통해 시·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외청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대도시광역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논의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이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대광위)로 격하됐다. 지난해 1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폐기되고 대신 청이 아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대안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가 광역교통청의 예산 권한에 대해 해당 업무는 중앙관서인 정부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광역교통청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냈다.
외청에 비해 권한이 약한 대광위가 설치된 순간부터 버스 사태 등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광위는 차관급 상임위원장과 지자체 부단체장,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상이한 요구조건을 가진 지자체 부단체장이 포함된만큼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갈등 해결이 어렵다.
또 대광위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 따르면 '대광위의 결정을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햐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구속력과 결정력이 약하다. 지자체간 이견을 조율할 수 없는 무늬만 대광위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외청에 비해 권한이 약한 대광위가 설치된 순간부터 버스 사태 등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광위는 차관급 상임위원장과 지자체 부단체장,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상이한 요구조건을 가진 지자체 부단체장이 포함된만큼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갈등 해결이 어렵다.
또 대광위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 따르면 '대광위의 결정을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햐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구속력과 결정력이 약하다. 지자체간 이견을 조율할 수 없는 무늬만 대광위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이에따라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 간 여건 차이를 분석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얘기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도시광역교통청이 만들어졌다면 버스 문제가 해소됐을 것으로 본다"며 "각각의 시도가 광역 교통을 담당하는 지금과 달리 광역교통청이 있었다면 중앙 정부 차원의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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