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임대주택에 감세 인센티브줘 임차인 보호"

[the300]이해찬 "임차인이 4~8년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 안정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윤관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표창원 의원,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함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이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 사항 정비와 예산 확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임대인들이 임차인 보호에 애쓸 때 여러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젊은이들이 현재 임금으로는 스스로 아파트를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임차인이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안정돼 이들이 나중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입법 사항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하고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분쟁 조정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겪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등 기초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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