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원 전원 해촉 검토…'5·18 망언 징계' 장기화되나

[the300]'5·18 망언' 징계 등 15일 윤리특위 간사 재논의…與 "자문위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자" 의견도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5·18 망언 논란 등을 징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 전원 해촉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윤리특위 징계 절차 중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검토 단계에서 여야 추천 자문위원 자격 논란이 이어져 진도가 나가지 않자 찾아낸 고육지책이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윤리특위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까지 아무 답이 없어서 자문위 정상화를 위해 각 당 지도부에 지금 위원을 다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게 달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당 지도부에서 원내대표가 추천해 국회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며 "당 지도부에 설득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래서는 5·18 징계뿐 아니라 어떤 징계도 못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새 인물을 위촉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5·18' 관련 안건만 자문위 의견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징계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자문위가 운영되는 경우 의견이 상충돼 의결을 못했다면 자문위 의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번 경우 아예 구성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는 것이어서 의견 없음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본인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징계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는데 거기에 다 의견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자문위 운영이 안 되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5일 다시 간사들끼리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자문위원 재위촉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5·18 기념일 전에 5·18 망언 논란으로 징계에 회부된 3명(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국회 징계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5·18 기념일 전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5·18에 관심이 많으니 대승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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