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5월 처리 총력…야당과 적극 협의"(상보)

[the300]12일 고위당정청협의…"국회 정상화시 신속 추경 위해 만반의 준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당정청이 경기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달 안에 신속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결정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 산불 재해 대책 등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상반기 안에 추경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5월 말 종료되는 만큼 추경의 5월 국회 처리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5.18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해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고교무상 정책 관련법과 '빅데이터 3법' 등 국회 공전으로 장기간 계류된 주요 민생법안도 5월 국회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이 한국당에 추경 관련 지역별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속히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고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특히 5.18특별법과 추경 관련 시정 연설부터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및 투자 부진 등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와 미중 무역갈등, 금융시장 변동성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조업 혁신 비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활성화,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 지원 등의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를 추려 6월 중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