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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수현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이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섰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멈춘 국회 정상화가 목표다. 이달 말까지 국회 밖 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의에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첫 단추는 추경이다. 재해-민생 추경 일괄처리의 ‘형식’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항목과 금액 조율 가능성은 열었다.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전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으로 “추경을 두 번 낼수 없다.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수정 가능성은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산불과 미세먼지, 포항지진 등 재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인 예결산 심사권을 활용하면 된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해 불필요하면 줄이고,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법안중에선 5.18 특별법을 맨 앞에 내세웠다. 5·18 기념일을 앞둔 시기성을 강조하면서다. 추경과 5.18 특별법을 매개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5.18 기념식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민생 추경도 5월을 넘기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우선 교섭단체 중심의 3당 협의체 우선 가동 방식이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사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가 융통성을 갖고 만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경우도 교섭단체간 논의 이후 확대해 비교섭단체 포함하는 방안을 병행하면 바람직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4기 원내대표단은 주말동안 한국당 의원들 수십명에게 전화를 돌리며 구애작전도 펼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주말동안 한국당 의원 40명 넘게 전화를 많이 드렸다. 막힌 정국 빨리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어 회신할 차례다. 지난해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할 경우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보름여 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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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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