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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처리 협조를 구하며 국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사과와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게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경기가 나쁜 걸 얼마전까진 전(前) 정권 탓을 하다가 이젠 글로벌경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이제와서 어려우니까 (추경을) 안해주면 야당이 잘못해서 안 된다는건데, 정부가 잘못한 걸 야당에 떠넘기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지역) 산불, 포항(지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데 그런 급한 불은 예비비로 할 수 있지 않냐"며 "정부가 경제기조를 바꾼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도 있지만 경기하방위험을 미리 통제·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다"며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1.4% 성장했다. 미국도 예상치 2.5%보다 높은 3.2% 성장했다"며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고 하기엔 너무나 맞지 않다. 우리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부총리가 직접 얘기했듯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현재 정부의 정책실패가 (경기가 좋지 않은) 원인이라는 걸 자백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곧장 "세계 다른나라는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그러냐고 지적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며 "예를 든 미국과 중국 외의 나라는 굉장히 어렵다. 중국은 대대적인 감세와 재정보강정책으로 뒷받침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져왔던 미세먼지와 재정보강정책 추경사업들에 대해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저희도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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