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北에 경고"-文 핵심답변 17개

[the300][文 2주년 대담]4시간 전 미사일 추정체…"북한 이런 행동, 경고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밤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외교와 한반도 평화 문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과도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야당의 '좌파독재' 주장,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숙제 등 악재이거나 민감한 현안도 질문을 받으면 거침없이 입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답변을 요약했다.

◆경제

◇"'2020년까지 1만원'이란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로 가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에 그런 노력 계속해야 한다."
-초단기 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에게 고르게 소득이 배분 되지 않고 있기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소득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이분들의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국민과) 똑같이 인식하고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
- 경제정책과 숙제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만회해야 한다. 정부나 한은에서도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 즉 역성장한 데 대해.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냐.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공장을 방문한 것 관련.

◆외교안보

◇"북한의 이런 행동이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 의도는) 한미에 시위성, 압박 성격이 있지 않을까.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9일 미사일 도발에 경고하며.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 미국은 지금까지 (5월4일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속적으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다. 어느 순간 '짠' 하고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프로세스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에 앞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정치사회

◇"두 전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부담도 크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 못했기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검 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의 반발이 나오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측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본다."
-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 대해.

◇"'인사 실패다' 또는 심하게는 '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다. 잘 하고 있으면 실패가 아니지 않나. (실패 주장은) 청와대 검증이 그렇다는 건데, 그 점은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인사 검증 논란.

◇"지금 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해서 능력있는 분들조차 발탁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은 첫 번째 도덕성을 검증하되 그 과정은 비공개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이 통과되면 그 뒤에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개선 방향.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 총선을 앞둔 개각 가능성에 대해.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인데, 참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 야당의 '좌파독재' 표현에 대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식량지원이나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여야 대표에 회동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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