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주년 대담]"北미사일 발사, UN결의 위배 소지"(전문)

[the300]9일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외교안보 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오늘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 동해안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사거리가 짧았지만 이번 발사체는 두 발 중 한 발의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 한미 양국이 공조하에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또는 발사체) 발사 실험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의한 휴전선과 일정구역 밖에서 이뤄졌다"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실험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문 위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 국면 찬물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오늘 오후 4시30분쯤 북한이 발사체 두 발 쏘아올렸다. 오늘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고받으셨죠?
▶북한이 며칠 전 여러종류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을 발사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다.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 앞바다를 향해 발사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반면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기에 두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다.

-그 판단을 한미 양국이 같이 했나.
▶공조하고 있다.

-지난번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에 주저했다.
▶지난번엔 일단 고도가 낮은 데다가 사거리가 짧아 이게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한미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그러나 사거리가 길었기에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궤적이라든지 북한 영상이나 사진 화면 공개할 수도 있고 면밀 분석있어야 겠지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삼은 적 없다. 결의문 속에 탄도미사일 하지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결의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부분 추가적 분석 있어야 할테고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한미양국이 재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궤적이라든지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참고로 지난번의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않은 것으로 판단 지금 내리고 있다.

-안보리결의 위반에 대한 판단 역시 한미가 공조해서하나.
▶네. 공조한다. 한편으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라는 판단도 필요하다.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만 하도록 합의했다.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서 이뤄졌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합의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이 4일과 오늘, 닷새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다. 수위도 올라갔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럴까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의도는 모르지만 북한이 자신들 매체를 통해 밝힌 보도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 시위성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불만이 있으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한미 양국이 판을 깨지 않으려 한다고 보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뭐냐면 과거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 했다.

- 허세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의미하나.
▶'ICBM을 완성했다' '고도의 미사일 능력 가졌다'는 등 국제사회에서 과시하고 위협적인 표현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형 무기 연습을 했다' 뭐 그렇게 말했다. 발사 방향이나 발사 지역도 미국, 일본, 한국에 별로 위협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다. 북한은 의사 표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게 유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나.
▶그렇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발사)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 도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안되는데 상황관리 차원에서 특사 파견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나.
▶일단 북한의 의도가 어디있든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경고하는 바이다. 근본적인 해법이 북미간에 조속히 마주 앉는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한국정부는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대북식량지원문제다. 한미정상간회담 통화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했나.
▶일단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좀 고약한 일일 수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좋은 관계에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 통해 잘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였다. 그러면서 또 '(북한과)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질문하셨기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인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 카드 이전에,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정밀하게 조사해 공식보고서 발표한 바 의하면 최근 10년동안 식량난이 가장 심각하다. 북한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더 줄일 그런 전망이다. 북한 주민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 입을 것이라는 보고였다. 그래서 세게 각국에 지원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정부가 선도한다는 차원인가.
▶한국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그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에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 식량을 지원필요 있다고 생각하한다. 두번째로 지금 대화 교착 상태를 맞이하면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주셨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하고 있을텐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판단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지지에 대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미국측도 의문을 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 해달라'고 했다.

-그부분 충분히 전달됐다.
▶그렇게 여러번 서너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다. 우리가 식량지원을 한다면 결국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때문에 여야 정국이 교착 상태 빠져있는데 그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런 북한의 미사일발사 국면에서 식량지원에 반감을 가질 수 도 있을 것같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 사이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 회동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지금 여야 대표들에게 회동 하자고 제안한 것인가.
▶패스트트랙 문제처럼 당장 풀기 어려운 것을 주제로 삼기 곤란하다면 이번에는 북한 식량지원 문제와 안보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시설을 폐기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고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돼야 한다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됐나.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또 한국까지도 최종목표에 대해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짠' 하고 교환하는 것은 불가해서 프로세스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게 어려운 거다.

-중재자 되려고 한 건데 지지부진하다. 언제쯤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나.
▶지지부진 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에게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이후에 자기들 나름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푸틴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위한 이런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다.

-4.27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0분을 얘기하셨다. 어떤 얘기 나누셨나.
▶일단 저도 사실 그때 참 좋았다. 사실은 그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그냥 휴식시간에 좋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 나눌 좋은 기회 됐다.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말하자면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다.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왜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들고있겠냐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회담 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해주고 이런 시간이었다.

-한일관계 관련, 과거사 문제 현재에서 과거 지울 수 없는 문제고, 과거사가 한일 관계 족쇄된 게 너무 오랜 시간이다. 하나 계기가 생긴 게 일왕이 바뀐 계기다. 이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보신 사안인가.
▶️(방한은 검토 한 사안이)아니다. 어쨌든 일본 새 천왕 즉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한일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움 겪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번 씩 양국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그것은 결코 한국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비록 한일기본협정 체결되긴 했지만 국제규범 인권의식이 높아지며 여전히 조금씩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정치적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발목 잡는 일이 거듭된다. 양국이 함께 지혜 모으길 바란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G20(주요20개국)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나  
▶️그때 일본 방문하게 될 텐데 그 계기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