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이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정권 경제실정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제목은 '징비록'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등 10대 경제정책 문제를 꼽았다.
한국당이 징비록을 백서제목으로 꼽은 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이 마치 전란과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전란사(史)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문제점 등이 기록돼있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며 "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했다.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의 문제를 다뤘다.
2부에서는 10대 분야에서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고용-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분배-최악의 빈부격차 △재정-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성장-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중기∙소상공-철퇴맞은 자영업 △기업활력-추락하는 기업가정신 △국민생활-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부동산-양극화∙거래절벽 △탈원전-이념적 정치 프레임 △4대강 보·미세먼지-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등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 채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 이였다"며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월 25일 구성된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다. 현 정부 2주년을 맞아 한국당은 전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도 열었다.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