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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브리핑을 위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국방부가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방부 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이,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다. 오늘 보고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건 국방부 보고가 마치 정무적 보고로 보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실질적으로 매우 억제되고 절제된 북한의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보고였다"며 "국방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도발에 더 규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숨기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보고를 보면 사실상 국방부도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번 군사적 행동은) 명백한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다. 우리는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서 위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군사전력을 증강할 경우 공동위원회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국방부는 여기에 실질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가 러시아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닮았다는 분석에는 "국방부도 현재 이스칸다르급보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성능이 더 좋은지 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가) 당일 오전 9시6분에서 29분까지 발사체는 방사포용이었고 10시55분에 쏜 발사체는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했다"며 "러시아 이스칸다르 같은 유도무기였다고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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