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드라마틱했던 文프로세스…시험대 놓인 중재자

[the300]北 단거리 발사체 도발…중재·촉진역할 성과까진 ‘먼 길’

해당 기사는 2019-05-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대화 하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온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는 기승전결(起承轉結)로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2017년 북한의 거센 도발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한반도 대화를 일깨운 ‘기’였다면,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분위기는 남북미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하는 ‘승’ 역할을 했다.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눈을 집중시켰던 세기의 이벤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방문으로 한반도 평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북미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뒤 지속하고 있는 지금의 교착상태는 양측이 보다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한 ‘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이다. 2020년 트럼프정권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 핵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적극적으로 대화국면을 이끌어낸 문재인정부 2년차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다수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려는 도발로 풀이되지만, 향후 추가도발이 이어지만 1년여 넘도록 숨 가쁘게 진행돼 온 한반도 평화모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북미협상을 중재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때로는 당사자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북미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트럼프정권의 임기 시한을 고려해 조속히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내년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미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엔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북미·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안보·대북·미국전문가뿐만 아니라 핵 과학자·기술자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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