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외교안보 국정과제…아직 할 일 많다

[the300]비핵화·남북관계에 종속, 한일관계 ‘난제’

해당 기사는 2019-05-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국정과제 이행은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와의 종속성에 따라 성과가 엇갈렸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진전을 보인 반면, 북미대화와 맞물린 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첫 과제로 제시된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기본 용어부터 달라졌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으로 보인다. 대북 타격 개념에서 포괄적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으로 의미가 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임기 내 전환’ 공약에서 좀 더 여지를 둔 셈이다. 한미는 오는 8월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진행하며 전작권 전환의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은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등 4개 분야 42개 혁신 과제들이 추진된다. 하지만 핵심인 작전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소요전력 확보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남북연락채널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지만, 남북 소장회의는 지난 2월말 이후 10주째 중단된 상태다. 남북 철도·도로 등 교류협력 사업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미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국방부 문민화, 장병 인권보장, 방산비리 척결, 공공외교 활성화와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 등의 과제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정책은 미중일러 4강에 치우친 한국의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들 정책의 기틀을 잡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2월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하고, 최근 중앙아 3개국을 방문한데서도 이런 의지가 읽힌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한일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와 그 결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한일관계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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