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 총성 사라져…신한반도 체제로 동북아 평화 촉진"

[the300]獨 유력지 기고문 통해 신한반도 체제 비전 설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4.09.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신(新)한반도 체제의 비전을 설파했다. 비핵화를 통한 교량국가 건설, 냉전체제 종식을 통한 경제적 평화체제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출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게재할 기고문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다.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다.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 됐음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다"며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다.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이라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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