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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개정에 나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묶인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뿐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찬성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의견이 57.3%, 반대 의견이 30.9%로 찬성이 우세했다.
응답 문항은 '검찰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 두 가지가 제시됐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무응답은 11.8%였다.
리얼미터가 패스트트랙 지정 전인 올해 3월15일 조사한 검·경수사권 조정 여론조사에서보다 찬성과 반대 응답 비율이 모두 오차범위(±4.4%포인트)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찬성이 52%, 반대가 2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4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찬성 응답 비율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당시(57.9%)와 거의 비슷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당시 28.1%로 이번 조사와 오차범위 이내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정치 성향은 찬성 의견을, 보수 정치 성향은 반대 의견을 뚜렷하게 지지하는 양상을 띄었다. 진보 계층의 77.2%가 찬성을 (반대 12.3%) 나타낸 반면 보수 계층의 53.3%가 반대를 (찬성 36.1%) 나타냈다.
정당별로도 진보 정당인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88.1%(반대 8.7%)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81.6%가 찬성(반대 9.7%)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31.2%)보다 우세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2.1%로 찬성(22%) 의견을 압도했다.
지역·연령별로는 대부분 지역·연령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 이상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76.3%로 반대(22.5%) 응답 비율과의 격차가 컸다.
이에 비해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33.4% 대 37.8%로 반대가 오차범위 수준 차이로 높은 양상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9명에게 접촉해 504명이 응답한 결과로 5.6%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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