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 반려동물 보험…"보험금 청구 간소화부터 필요"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동물 질병명 코드화·진료행위 표준화 우선"

/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의 표준화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수가와 비급여에 대한 수가 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간소화 작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반려동물 보험의 문제점으로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체계 부재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 부재 △등록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다"며 "동물병원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과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비표준화된 진료체계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반려동물 유기 건수 증가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공시)하는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나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질병명 코드화와 지료 행위 표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전재수·정재호(더불어민주당)·강석진·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나 표준 진료수가제도 도입 등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국내의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우선 진료를 받고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받아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보험금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고객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등록이 체계화 돼있지 않다는 점도 반려동물 보험 확대의 미비점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20대 국회의 관련 계류 법안으로는 정병국(바른미래당)·김종회(민주평화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사는 진료 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피보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없고 반려동물(노령견)의 나이를 속일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