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에 "'촛불혁명' 요청의 법제화 시작"

[the300]패스트트랙 통과 시간 맞춰 새벽에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4.30 02:0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된 직후인 이날 0시 32분,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 이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조 수석은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지난 2년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적었다.

또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본회의 찬반 의결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조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최종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인)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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