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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 사진 왼쪽 세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그 많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 미세먼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 가능한 대책마련'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강주헌 기자 |
'경유차, 중국, 석탄화력'
그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표적 원인들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탓'만 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그 많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 미세먼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 가능한 대책마련'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관심 가지고 있던 방법은 세 가지"라며 "1995년에 경유차를, 2007년에는 중국, 2017년에는 석탄화력을 문제 원인으로 얘기해왔다. 미세먼지 문제 악화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면서 해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는 비국지적이고 장거리 이동 가능한 황사형의 흰색 먼지에 주목했다. 이른바 '모래폭풍형 흰먼지벨트'다. 이 교수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중국으로 가는 일이 드물게 일어나고, 서울이 미세먼지가 심하면 평양도 심하다"며 "같은 자연 발생원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과거 서울에서 경험한 국지적이고 시꺼멓고 제한적인 인공적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제는 비국지적이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모래폭풍형·황사형의 미세먼지"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경험한 먼지의 양태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현실적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한국당 의원)은 "매번 미세먼지로 크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며칠 동안은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하지만, 공기가 맑아지고 나면 문제의식을 덜 갖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 등을 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모두 미세먼지 피해자이지만 개인의 모든 일상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정부, 공장, 중국 등을 탓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해야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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