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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3대 위헌, 3대 불법과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여당 등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쟁의 정당성'을 이같이 정리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3대 위헌과 3대 불법을 상대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책무를 제대로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3대 위헌 중 첫째로 '의회주의 말살'을 꼽으며 "선거제는 국회구성의 룰이고, 국민주권 발현이 선거"라며 "그런 선거제를 다수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두 번째는 삼권분립 해체"라며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마디로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을 자기 맘대로 하는 수사처다. 공수처가 무소불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주요 헌법기관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국 홍위병 수사기관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쥐고 흔든다면 삼권분립 해체다. 공화주의를 무너트리는 독재의 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 번째로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은 것"이라며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런데 명백히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하자 그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직무 행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3대 불법도 소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선거법·사법제도 개편법 전자 발의와 관련해 "국회법 48조 위반이고 법안발의(자체)도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법안이다. 법안발의가 휴가신청이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찍힌 원본 없는 법안발의는 농락"이라며 "국회법에 전자발의의 근거가 없다. 법안발의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 불법으로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 위반을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규정은 분명 5분의 3의 무기명투표로 처리한다고 돼있다. 무기명투표는 사전에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니 사보임했다. 이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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