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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의장실을 점거하자 경호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사무처가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보임을 재가한 것에 "국회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사무처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과 국회의장 재가 과정을 설명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을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에서 재가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6항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제6항이 신설된 2003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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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과 같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진다"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위원 개선에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해 사무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원을 개선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제48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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