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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한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침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으나 1시간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찬성파 중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참석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저녁 9시17분쯤 국회 본청 506호에서 사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표창원, 백혜련,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박주민,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7명이 자리했다.
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무산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임재훈 의원도 회의 중간 자리를 떴다.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 11명이 모두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이른바 '사보임 사태'에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근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같은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의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보임 절차를 국회의장께서 정상적으로 결재했다”며 “그동안 관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이뤄졌나”라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을 두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며 “여기는 사개특위 위원의 자리고 이미 사보임 됐음을 아셔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보임이 잘못 됐다고 따지고 싶으면 원내대표나 의장한테 가서 따져야 한다”며 “회의장 와서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안타깝게도 (의원들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해당 사보임이 부적절했다고 맞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당사자를 불러서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 관행이 어땠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누가 앉으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히 사임하겠다, 안하겠다는 등 본인 의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태옥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의사에 반하면 거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극렬한 논쟁 중 사개특위 위원을 이어 받은 임재훈 의원은 자리를 떴다. 임 의원은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과 대립, 갈등을 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못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회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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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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