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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다고 공개표명한 것과 관련,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소신은 존중하지만 개인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 개혁과제와 정당 간 합의 절차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 세 가지가 묶여 있는만큼, 오 의원의 반대로 사개특위가 어긋나면 정개특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거기까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시대사적 개혁과제이자,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공식합의한 상태인만큼 개인 소신으로 흔들려선 되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에 대해선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합법적인 입법절차"라면서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속은 상하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대응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의 반발로 선거개혁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서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야4당이 먼저 합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법안 심의와 타협과정이 남아있으니 그 때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치개혁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여러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종 본 회의 통과까진 갈 길이 멀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철야 농성까지 나서는 등 거세게 저항 중이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새벽 공수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장을 담당하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된 11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심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 세 가지가 묶여 있는만큼, 오 의원의 반대로 사개특위가 어긋나면 정개특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거기까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시대사적 개혁과제이자,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공식합의한 상태인만큼 개인 소신으로 흔들려선 되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에 대해선 "자신들의 반개혁 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합법적인 입법절차"라면서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속은 상하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대응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의 반발로 선거개혁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서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야4당이 먼저 합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법안 심의와 타협과정이 남아있으니 그 때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치개혁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여러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종 본 회의 통과까진 갈 길이 멀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철야 농성까지 나서는 등 거세게 저항 중이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새벽 공수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장을 담당하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된 11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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