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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추진과 관련, "국가 보안법 개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후인 22일 저녁 민주당 의원들(128명)의 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에 글을 올렸다. 우여곡절을 반복했던 협상 과정에서의 고뇌와 결심 등을 담은 내용이다.
홍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잠정 합의하였기에 보고드린다"며 "이견 차이에 난항을 겪은 적도 많지만 오랜 숙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원안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합의안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와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롯이 우리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원안에 집착하다 기회를 날려버린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전했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노 대통령은 직접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언급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도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과 고무 등)에 대해선 개정 의견을 밝혔지만,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오로지 '폐지'만을 주장하며 흐지부지 됐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며 "다소 부족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심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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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
한편 여야 4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여러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종 본 회의 통과까진 갈 길이 멀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철야 농성까지 나서는 등 거센 저항 중이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4일 새벽 공수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장을 담당하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된 11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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