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선언 "패스트트랙 추인, 역사적 죄악"

[the300]"좌파독재와 패스트트랙 결사저지할것"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전대협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언주 의원이 23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난 발언탓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문에 이날 패스트트랙 추인 안건이 거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표결 관련) 꼼수로 인해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패스트트랙을 결사저지하겠다"며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없다"며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만들 것이냐"며 "이런 코미디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마냥 둔갑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례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다"며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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