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당과 2~4중대, 패스트트랙 야합, 기필코 저지"

[the300]"문 대통령과 민주당 호위하는 사법장악 대못 박겠다는 것"

2018.02.19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 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라고 했다. 또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 쳤다"며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 중"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면서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권의 제 1 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 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패싱하는 '선거법 날치기' 시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일 뿐"이라며 "빨리 가고자 하는 자 빨리 간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민생은 뒷전인 자들이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선거법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을 날치기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 불신을 핑계로 쓸데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겠다는 허무맹랑한 야욕을 드러내는 여당과 아무 생각없는 소수 정당이 남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권 다툼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인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을 선거법 날치기를 위해 부당거래마저 자행하는 삽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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